꼭 알아 두어야 할  법 기본 상식 요약

◈금전 거래 시, 꼭 ‘종이’를 이용하세요.
거래관계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시에 정확한 증거물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거래를 할 때 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는 영수증과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즉석에서 쌍방이 확인을 해야 한다.
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상대방의 신용과 신변사항을 확실하게 알아둬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 자동이혼은 없다.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이나 처중 일방이 가출을 한 경우 가출신고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되어 자연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자동이혼은 없다. 부부고 서로 협의해서 이혼을 하든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이혼이 된다.

◈ 계약을 체결했으면 취소할 수 없어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계약서에 정한 취소 사유나 법에 명시된 취소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 체결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

◈고소를 한 다음 취하하면 벌을 안받는다?
친고죄(강간죄, 모욕죄, 간통죄 등)와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외의 범죄는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관대하게 할 수 있을 뿐,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상속포기는 부모 사망 후 해야 한다
부모가 많은 빚을진 후 행방불명되어 부모의 빚이 자신에게 상속될까 봐 불안한 경우, 부모가 아직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상속포기를 하면 나중에 빚이 상속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은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상속포기’는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이뤄진 후에 해야 하는 것이며 사망 전에 하는 것은 무효.

윤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