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성 교수의 국가인권위원회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 출처: 블로그 왕따 마눌>

 
청강문화산업대의 부당한 해직 처분에 항의해 오던 안태성 교수가 지난 10일 오전,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소송 선거공판에서 행정법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안교수의 해직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안 교수의 해직 처분이 무효라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

청강문화산업대 애니메이션학과 안태성(청각장애 4급) 교수는 1999년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1년 조교수로 승진했다.

그러나 학교재단은 2005년 강의만을 전담하는 전임강사로 강등해 2006년 10월 재계약을 하던 중 이를 안교수가 거부하자,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소청심의회에 차별로 응하지 않았다며 재소하였으나 각하 되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비록 법에서는 차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공공연한 차별을 시인하고 판결에 승복하고 안 교수를 강단에 서게 해 주기를 바란다"며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원인이 전임강사로의 강등이라는 차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 후의 모든 절차나 처분 모두가 무효라 판시 한 이 사건을 통해 장애인 차별이 앞으로 어떻게 구제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안 교수 해직 무효 판결을 환영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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