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는 만큼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행보에 대한 추측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앞두고 있는 장애계 부모들은 교육부 통폐합, 대학 자율화 등 쏟아지는 새로운 교육 정책들에 연일 속이 바싹 타들어 가고 있다.

교육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눈치를 보며 시행령 작업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장애아 학부모들은 이명박 당선인의 장애인 교육 정책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가 공청회 개최를 계획하고 학교 현장에 공청회 참석 요청 공문까지 보냈지만 인수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청회 개최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항의 방문이기도해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한 한 학부모는 "그동안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만들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겠구나 생각해서 삼보일배하고 투쟁대회까지 찾아다니며 우리 아이의 권리를 외쳐왔다"며 "그 고통과 눈물 끝에 법안이 통과돼 잠시 기뻐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부가 어찌될지 모른다니 이렇게 허무할 수 가 없다. 겨우 한 숨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게 아닐지 다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등 인수위 추진 업무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확대·추측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틀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몇몇 부처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정책을 인수위 입맛에 맞게 알아서 바꾸기도 하거나 그 자리에 멈춰 지시를 기다리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식의 인수위식 방침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 과거 정부에서 이미 합의된 중요한 사항들까지 위협받게 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만들어진 장애관련 법안들이 이제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부처의 인수위 눈치보기는 오히려 제대로 된  법안 시행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하는 염려가 앞선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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