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방안'에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인권위의 가장 큰 임무는 공권력을 견제, 인권침해를 예방, 구제하는 일인데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는 순간 이런 기능은 사실상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16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연 뒤 "인권위가 대통령 소속기구로 전환된다면 인권위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독립위원회의 지위가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인수위의 헌법 정신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위는 "비록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이 초안이라고 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독립적 인권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음이 우려된다"며 "인권위가 헌법과 인권위법이 부여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독립기구의 위상은 포기할 수 없는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인권위는 UN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 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인수위가 정확하게 판단해줄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새 정부의 집권기간 중 국가권력으로 인한 국민인권이 후퇴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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