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1996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강제입원에 따른 요건과 절차가 더욱 강화됐다.

특히 이번에 강제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요소를 상당부분 제거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무분별한 강제입원을 방치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왔다.  

강제입원을 어렵게 한 개정법에 대해 의료계 등 일부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거나, '환자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기존 법에서 자·타해 위험이 없어도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것을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바뀐 것임을 강조하면서, 강제입원 환자의 절반이 퇴원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들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외래치료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간 13만 건에 달하는 진단 수요를 감당할 의료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필요한 풀타임 전문의는 42명으로, 이미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36명을 확보했고, 민간지정병원에서 44명을 추가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부 환자가 퇴원한다 해도 자·타해 위험이 없다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며, 이들을 위한 사회 복귀와 치료 시스템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개정법의 근본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의 안전을 모두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타인과 사회에도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김명화  mh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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