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극빈층에 대한 '긴급지원특별법'을 시행돼 취약 계층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빠진 가정이 즉각 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가장의 사망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극빈층에 한해 현물이나 현금, 주거 및 의료비를 즉각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긴급지원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계층이나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위기에 빠진 가정이 지자체로부터 즉각적인 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을 책임지던 가장이 사망하거나 실직, 또는 부부의 이혼, 가정폭력 등을 당해 생계가 곤란한 개인이나 가정으로 한정하고, 지원금액은 생계비(식료품비)의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45만6천여원이 지원된다.

또 생계비는 1개월 단위로 최장 4개월 동안 지원된다. 그러나 3개월분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 구성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급성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수술비 전액이 1회에 한해 '긴급의료비'형태로 지원되나, 허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환불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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