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위원회 논의 결과를 전달했다.

인권위가 선정한 10과제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빈곤탈피 기회 확대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강화 △아동·청소년·노인 및 여성의 인권 보장 강화 △이주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강화 △북한주민, 탈북자, 재외외국인·재외동포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인권상황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이다.

인권위는 이번 선정과제에 대해 "차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화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로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판단을 기초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10대 주요 인권과제를 선정해 인수위에 표명하게 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2년 12월 제16대 인수위에도 10대 주용 인권과제를 선정해 전달한 바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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