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장사등에 관한법률 하위법령개정을 위한 장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발표 모습

 

복지부가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장사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장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자연장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꾀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주변 또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새로운 장사방법으로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장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이상인 노인지원팀장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지정토론, 그리고 이날 참여한 사람들의 질의서 낭독으로 구성됐다.

지정토론자로는 을지대 이필도 교수,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박태호 정책실장, 한양대행정대학원 전기성 교수, 불교 정책기획단 김수일 정책실장, 문화재청 사적과 조운연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이상인노인지원팀장이 발표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개정안에는 대표적으로 ☞자연장지 내에 설치하는 세부 규정, 즉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표지 규격 및 표지의 재질과 방법에 대한 지침 ☞자연장지 가능한 경사도 21도 미만으로 제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개발 시 해당지역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 의무 화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 수요 등 고려해 지자체 단위로 갖춰야 할 화장로 수 고시로 정함 ☞종교단체 운영하는 장사시설에 대한 세부운영 규정 마련 등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전기성 교수는 복지부의 시행개정안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의 확대 방안을 놓고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획기적인 제안이라면서 “이번 장사개혁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님비의식(지역이기주의)을 뜯어고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추모시설의 문화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박태호 정책연구실장은 지난 91년부터 장사법 관련 공청회를 다녔지만 분위기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책에서도 그 배경에 투명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태호정책연구실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책마련에 있어 행정법학 상의 행정계획에서 요구되는 민주적 절차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장사법은 다른 법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 민간장사시설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절차는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장례사업 관계자들은 “기대와 달리 ‘형식적’공청회에 지나지 않았다”며 “시간을 내어 왔지만 자유토론시간이 짧고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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