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의료비를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22일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 내역 조작 등 허위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돼 환수된 금액이 지난해 186억원으로 2006년보다 44억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환수요양기관은 지난해 3만 3632곳으로 2006년 1만 7316곳, 2005년 1만 9111곳보다 두 배정도 늘어났다. 또 공단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의원(일반, 치과, 한방)을 대상으로 공단 환수금액을 분석한 결과 일반의원이 가장 많이 환수됐으며, 증가폭이 대폭 늘어났다.

연도별 환수 요양기관을 보면 일반의원이 2만 3,387곳에서 139억 8400만원 치과 7227곳에서 13억 3100만원 한방3018곳에서 33억 200만원.

건강보험공단은 광주시 동구 남동의 한 의원에서 5674건을 적발해 2억 4천만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환수 5대 사유로는 현지조사, 수진자확인, 전산확인, 중복청구, 사망일이후, 휴폐업 이후 등이다.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로 2005년 73억원, 2006년 85억원, 2007년 8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8%, 수진자 조회에 의한 환수로 2005년 17억원, 2006년 22억원, 2007년 37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5%, 전산점검에 의한 환수가 2005년 17억원, 2006년 24억원, 2007년 37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7%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청구는 2005년 7억원, 2006년 8억원, 2007년 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3%, 기타(무면허 진료, 업무정지기간중 청구, 요양기관 자진신고 등)으로 2005년 2억원, 2006년 3억원, 2007년 14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35%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 급여조사의 역점사업인 수진자 조회에 따른 환수 내역을 보면 일반의원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2006년 대비 2007년은 100% 증가했으며, 치과의원은 연평균 3억원 환수됐고, 한방의원은 연평균 증가율이 70%이나 일반의원에 대한 수진자 조회에 의해 가장 많이 환수됐다.

한편 요양원 및 복지관 등 시설에서 무료진료를 가장한 허위청구, 친?인척 및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허위청구, 비보험자 진료후 보험청구, 동일처방 이중 청구등 조작하는 방법도 다양했다.

최앵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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