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전업주부 등의 노후 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를 조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올해 5월 현재 기준으로 최소 월 8만95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의 가입자 중 무소득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7년 현재 99만5000원)을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99만5000원×연금보험료율 9%= 8만9550원)를 매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액수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돼 연금 가입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최소 보험료도 절반인 월 4만7340원으로 낮추려고 했다. 작년 9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 입법예고 등 절차를 통해 11월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무산됐다.

복지부는 이번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저소득층·경력단절 여성 연금가입 지원 확대인 만큼 기재부의 반발이 거세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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