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부처 사업에 8조 9천억원과 지자체 자체 사업에 1조 8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대비 저출산 대책분야는 3.5조원에서 4.7조원으로 34.4%가 증가했고, 고령화대책 분야는 2.6조원에서 4.3조원으로 65.4% 증가한 수치.

특히 올해는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 관련 신규 제도의 시행으로 고령화대책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년 시행되는 저출산사회를 대비하는 주요 대책사업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의료비 지원의 확대 ☞ 취약지역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 사업과 방과후 공부방 등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출산친화기업문화 조성위한 세부 제도 마련 등이 있다.

고령사회 대비 주요 대책으로는 ☞매달 약 8만 4천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 치매·중풍 등의 중증 노인 환자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 시행) ☞ 노인일자리 사업 및 고령자 주거지원법 제정 등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고령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했다.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고용개선조치를 5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년제도 개선을 위한 정년연장장려금 제도 시행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추진 성과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자체 평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분야별 평가 결과, 전체평균점수 100점만점 기준에 약 83.2점을 매겼다. 분야별 살펴보면 저출산 분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로는 16개 시·도중 부산, 전남, 서울, 충북, 전북 등이 비교적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초년도 정책 성과에 대한 시범 평가로서, 향후 시행계획 등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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