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공포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시행규칙을 보면 오는 2월 4일부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이 신설된다. 이에 관련 교육시간, 자격, 교육기관 설치요건 기준 등이 마련됐다.

요양보호사 1급 경우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2급은 120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국가자격 소지사에 한해서는 평균 5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이수할 수 있어 면제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 1년 이상인 자에게도 해당 적용된다.

또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요건도 마련됐다.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실 등의 기본시설과 학습교구, 전임교수요원 1인 이상, 교수요원 자격기준에는 사회복지학·노인복지학·간호학 등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등을 필히 갖춰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민간요양보호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준 및 시설 정의를 개편해 재설정했다.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기준중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인당 1인, 간호사는 25인당 1인, 사무국장은 50당 1인으로 변경됐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과 일치시키되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정했다.

한편,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기존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를 통합 개편함에 따라 이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종전시설에 대한 유예조치규정을 두었다.

이는 요양시설 인력 및 시설 기준이 전문요양시설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 외 이번 개정안에서 실종노인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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