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문제를 아우르는 최고 기관인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는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현재 조직, 기능에 변화를 준 상태에서 다른 기관과 연계활동을 해나가야지 단일 부처 산하로 예속되는 것은 안된다며 인수위원회가 늙어가는 한국을 외면한 정책건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내 노령화 담당 비서관 임명, 간사 역할을 할 복지부 내의 간소화된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매년 또는 격 주년으로 정책의 진행사항을 점검, 정책 개발해 내는 비 상설 기구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대통합 민주신당 장복심 보건복지부 위원도 인수위원회의 입장 반대 표명을 했다.
장의원은 “고령사회 준비기간이 불과 10년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 한나라당의 폐지결정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폐지하면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 추진 및 정부부처간의 정책조정기능이 크게 약화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해 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고령화율(총 인구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위기 등의 문제가 초래돼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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