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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첫발을 내딛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법상 교육부와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통합해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그간 0~5세 모든 영유아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해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싸고 서로 부담을 떠넘기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1990년대 이후 제기돼 20년이나 끌어온 '유보통합'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보건복지부(보육·어린이집)와 교육부(교육·유치원)로 나뉜 주무 부처부터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5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최윤경 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학계 전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등 5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8%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점수로 매겼을 때 5점 만점에 평균 4.2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아 교육 학계 전문가(4.57점)와 어린이집 원장(4.54점)은 유보통합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지만, 유치원 원장(3.61점)과 유아 교육 관련 공무원(3.77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이 생각하는 유보통합의 의미는 주무 부처 일원화가 29.7%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기준·시스템 통합이 25.8%, 모든 분야의 완전 통합 24.2%, 교육·보육 과정(서비스 내용) 통합 20.3% 등이었다.

유보통합 추진의 걸림돌로는 법과 제도, 예산의 이원화 체제가 26.2%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견해 차이와 이해 상충(12.3%),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사 전문성 등 차이(10.4%), 교사 통합의 어려움(9.6%) 등을 꼽기도 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앙부처 통합이 41.9%로 1위다. 관련 법 정비(23.9%), 운영 체계·기준 통합(16.6%), 교사 통합(5.8%) 등이 뒤를 이었다.

중앙부처 통합의 방안으로는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이 69%로 우세했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합리적 분할을 통한 새로운 이원화 체계 구축이 12.4%, 제3부처로의 통합이 11.2%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의 통합은 2.8%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1일 박근혜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을 만들고도 실질적인 결실을 보지 못한 유보통합을 두고 '끝장토론'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지난 정부에서부터 국무조정실이 해 오던 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의) 목표는 부처를 키우는 게 아니다. 부모 입장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주무 부처를 양쪽에 둔 채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불거졌다"며 "이제라도 주무 부처가 먼저 통합이 된다면 남은 난제를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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