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사진 왼쪽)과 이철성 경찰청장(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후 3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경찰청 간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찰청과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오후 3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활동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협조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관련 자문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공유 및 업무지원 협조 등에 상호 협력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현장조사 시 동행 요청, 발달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방문 조사 시 동행 요청,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공동개최,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등 공동개발, 발달장애인 수사실무 매뉴얼 공동제작 등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경찰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연계를 요청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찰청에 전‧현직 경찰공무원을 공공후견인 후보자로 추천 요청하는 등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활동 지원에 협력한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원장은 “특히 경찰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이 될 경우 무연고자 또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민‧형사 절차진행 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공후견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현직 경찰공무원 중 최초로 충남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2명의 경찰공무원이 관내 발달장애인 2명에 대한 공공후견인으로서의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현재까지 전국에 2400여명을 배치했다.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청과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력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을 위한 발달장애인 특성의 이해 및 관련 법률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법’에 의거 지난해 17개 광역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운영,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와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와 전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인수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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