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성정책포럼 주최로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족정책의 새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28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국회여성정책포럼과 한국가족학회 주최로 열린‘가족정책의 새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가족정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변 연구위원은 “최근 증가하는 이혼율, 저출산율, 고령화 사회 도래를 가족해체로, 혹은 가족의 변화로 보는 다양한 '가족담론'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여성 역할의 변화로 인해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과되었던 보호노동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영역과 대상에 아동과 여성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사회복지학계와 여성학계가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법을 대체입법하기 위해  ‘가족지원기본법(안)’ 제정 움직임이  있다”고 말하고 “가족 관련법은 각 정부부처와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박숙자 원장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성정책+노동정책’과 함께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보육제도의 강화 등의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석대 이승미(아동복지학부)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 가족정책의 조정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가족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평가하는 ‘가족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 5월 중에 ‘가족정책국’신설 등 직제를 개정하여 가족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조정, 지원키로 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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