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 가능 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2019년부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신경혜, 박성민, 한정림 연구원이 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연구보고서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 및 국민연금가입률 증가 등으로 지속해서 늘던 전체 가입자 수는 내년 정점을 찍은 뒤 후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연구팀이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변수 및 노동변수 전망치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전체 가입자는 2016년 2183만2500명에서 올해 2189만4700명, 2018년 2193만6700명 등으로 늘지만, 2019년에 2191만9800명으로 하락 반전한다.

이후 2020년 2183만7600명, 2021년 20176만4300명 등으로 떨어질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이런 가입자 감소 시점은 연구팀이 지난해 실시한 '중기재정전망'(2016∼2020)에서 올해부터 가입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보다 2년 정도 늦춰진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노후생활보장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수익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2014년 들어 다시 늘고, 노후소득 증대와 10년의 수급조건을 충족하고자 60세 이후에도 계속 연금보험료를 내며 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증가세가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가입자는 감소추세이며, 이렇게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줄어든다. 2016년 3763만명에서 올해 3762만명으로 뒷걸음쳐 2065년 206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73.4%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65년 47.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입자가 줄면서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 증가율도 꺾일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연금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18년 3.45%에 이어 2019년 3.06%, 2020년 2.72%, 2021년 2.79% 등 2%대 후반 수준에 맴돌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다만 보험료 수입규모는 올해 40조5716억원, 2018년 41조9695억원, 2019년 43조2534억원, 2020년 44조4300억원, 2021년 45조6678억원 등으로 조금씩 늘 것으로 연구팀은 추산했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와 수급액은 2017년 464만1900명(19조4031억원), 2018년 478만1180명(21조1779억원), 2019년 517만9320명(23조4271억원), 2020년 561만7700명(26조9692억원), 2021년 607만9500명(30조9695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재정규모는 2016년 12월 말 현재 적립기금 558조원(시가기준)에서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 증가에 힘입어 2017년말에는 600조380억원으로 증가하고, 이후로도 2018년말 644조7441억원, 2019년말 691조4184억원, 2020년말 740조3728억원, 2021년말 789조5777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자료:국민연금연구원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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