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이 15일 오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현장인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일산병원을 찾아 인사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새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계획이 있고, 공공병원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사안으로 새 정부의 핵심 보건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입법계획, 예산지원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중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총 830병상 가운데 513병상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산병원을 둘러보며 간호사, 조무사, 환자를 만나 서비스 발전 방안을 문의하기도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에 도입됐지만, 서비스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0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8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서비스 수요는 많지만 이를 전담할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시행 3년 차에도 도입률이 미미하다.

복지부는 애초 2018년에 이 서비스를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의원급 제외)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초에 계획을 접고 중장기 간호사 수급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국정기획위와 정부는 조만간 간호인력 적정 수급, 지방병원 우선한 인력배치, 간호사 이·퇴직 방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서울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도 방문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이필승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한 뒤에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후속 지원까지 하지 못할 때가 많다"며 "공공영역에서 지원 인프라가 확대돼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될 때까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동보호기관 인력 확충, 가정 내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스템 강화,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확대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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