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처음 도입된 유엔이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한번씩 평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약칭 UPR)’로 인한 것.
유엔의 지침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작성한 보고서는 총 5장으로,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해야 할 사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유엔 등에서 권고한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도입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일부 제한돼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심각성, 생명공학 발전에 따른 관련자 인권보호위한 법제정 필요,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수용자의 인권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이다.
보고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빈부격차의 확대, 고용불안정, 실업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 다른 권리의 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인권위는 특히 비정규직 차별이 여성 차별과 결합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며,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무상교육의 확대, 건강보험 수혜 확대 등이 정책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남녀임금 격차,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와 폭력행사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체벌 문제 해결, 왕따와 입시위주 교육 등의 아동인권침해 실태, 정부의 자원 투입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 보고서는 결혼이민, 노동이민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자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인종주의적 성격이 있는 일상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인문제가 새로이 떠오르는 현 상황에서 노인소외, 미취업과 빈곤, 의료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향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해야 할 사안으로는 △재외탈북자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외교적 노력 필요 △국제 인권조약 이행 의무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라는 사실 인식 △국제사회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외원조과정에서 인권을 조화시킬 필요 등을 제언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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