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공동대표 박경양, 김경옥, 김근중)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해 건축법상 건물용도에 관한 아동복지 특례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지공협은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이 같은 건축법상 특례조항 신설을 위한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지공협은 이 제안서에서 “그동안 빈곤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빈민 지역 아동중심으로 헌신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퇴출될 현실에 놓여있다"며 "이는 빈민 도심지역 및 공장지역, 농어촌 등의 현실과 그속에서 그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상항을 고려하지 않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제안서는 또 “협의회 조사결과 지역아동센터들의 시설 규모가 25평을 갖추었어도,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건물 용도를 아동복지시설로 전환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시설기준을 올해말까지 갖추기가 불가능해 아동복지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없어 폐쇄 조치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지공협이 지난해 11월 전국 268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 25평 이하인 지역아동센터는 86개소로 무려 32.1%를 차지했으며, 올해 3월 다시 3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현황조사를 결과에서도 아동복지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아동복지신고시설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공협은 “법적 시설기준에 맞추려면 현재의 센터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어 운영을 포기하게 되거나, 무엇보다도 빈곤아동이 있는 지역의 건물들이 법적 기준에 맞출 수 없는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이용하는 아동을 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지역아동센터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지역에서 아동복지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윤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