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에서 한 겨울 5세 여자 어린이를 알몸 상태로 바깥에 방치하는 체벌을 가한 사진이 29일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가 원생을 10여분동안 어린이집 2층 비상구 밖 계단에 방치 한 것이다. 특히 이날은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7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추운 날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B어린이집은 구립으로 1995년부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5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원생은 모두 44명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기관인 구립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더욱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용산구청은 B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기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규명되어야 할 뿐더러, 어린이집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고 아동인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법령들이 충분한지 검토되어야 한다”며 “(가칭)아동학대금지법 또는 (가칭)아동인권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아동인권보호조치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용산구청은 29일 구립 B어린이집 이모(25·여)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어린이집 박모(71) 원장과 이씨에 대한 보육교사 자격 취소를 여성가족부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이씨와 원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체벌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보육교사 이씨의 처벌과 관련해 형사처벌이 확정되고 관할 구청에서 자격취소 요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건으로, 모두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다 상해를 입힌 경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과 성적 수치감을 주는 행위, 성폭행,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주는 정서적 학대행위, 의식주를 비롯한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등이 모두 해당된다.

보육시설의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 일만의 일이 아니다.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불량식품 제공, 체벌 등 어린이들의 인권 침해가 비일 비재하다. 2006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아동학대가 지난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발생하는 학대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돌보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시설이 단순히 아이들을 돈버는 수단으로 아동 학대 시설로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대로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바뀌었지만 어린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도 느슨해 사랑의 매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각 지역의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교사, 의료진, 경찰, 시설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특히 종사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사건은 재발 될 것이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상처받는 인권 유린과 아동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이런 악순환의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앵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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