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2007년 접수한 진정사건 중 다수인보호시설과 학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진정 및 상담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권위는 차별행위 진정은 사회적 신분, 장애, 나이, 성희롱, 성별 등의 순 이었으며 성희롱과 함께 장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3일 밝혔다. 

2007년 다수인보호시설 최다… 경찰관련 여전히 많아

상담내용과 관련, 해당기관을 보면 지난 3년 간 경찰이 가장 많았고(2005년 1117건 34.8%, 2006년 1168건 34.4%, 2007년 1209건 27.3%), 다수인보호시설 상담은 2007년도에 폭증(2005년 347건, 2006년 664건, 2007년 1,271건)해 경찰관련 상담을 앞질렀다.

인권위에 따르면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의 증가는 그동안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진 정신병원 수용자나 가족들이 인권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 신분, 장애사건 많고, 최근 성희롱 증가 추세"

차별사건의 경우, 위원회 설립이 후 지난해 말까지 사회적 신분이 809건(20.2%)으로 가장 많고, 장애 584건(14.6%), 나이 351건(8.8%), 성희롱 332건(8.3%) 순이었다.

인권위는 "최근 추세는 성희롱과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며 "성희롱은 2005년 여성부에서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05년 62건, 2006년 104건, 2007년 163건이 각각 접수돼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침해사건의 피진정기관을 보면 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금시설이 9981건(43.2%)으로 가장 많고 경찰 5077건(22%), 정부 부처 등 국가기관 3233건(14%), 다수인보호시설 1226건(5.3%), 검찰 1215건(5.3%), 지방자치단체(초·중·고 포함) 1080건(4.7%) 순으로 구금시설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더욱 눈에 띠는 것은 2007년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진정이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8년 2월 12일부터 인권상담전화(국번 없이 1331)의 통화단계와 대기시간을 축소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ARS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담원과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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