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공공시설 내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일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지난 4일 2007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총 83개 대상기관의 매점·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장애인 우선허가 현황 발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 51개 중앙부처 중 매점·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곳은 36개 부처(산하단체 포함)로써 중앙부처의 평균 우선허가 비율이 7%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 대상 478개중 318개를 우선허가해 허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기관 전체적인 우선 허가율은 대상 1만 9455개소 중 18.4%인 3580개소에 불과하며 정부부처보다는 지자체의 우선허가 실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자체의 관련조례 미제정 등 기관장의 매점·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장애인 우선허가에 대한 인식부족과 수익성이 낮아 장애인이 운영을 기피하는 등에 따른 것.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공공시설 관리자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장애인 우선허가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촉구하겠다"면서 "지자체에 대해서는 2009년도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에 반영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증액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사업 안내지침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및 소득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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