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지체장애인 이모 씨(남, 48세)는 지난 2007년 7월 10일 L손해보험사의 전화상담원과 운전자 보험청약을 마치고 제1회 보험료를 자동 납부했다. 그러나 다음날 L손해보험회사 전화상담원을 통해 척추와 관련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모 씨는 "보험사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1일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및 보험심사 기준을 개선하라"고 L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L손해보험회사는 "진정인이 직접 척추염 하지마비 진단사실을 고지했고 척추염 하지마지를 보험사에 고지했을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보험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보험 승낙이 거절되므로 장애인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L보험회사가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병력을 현재의 장애와 연관시킨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보험심사과정에서 별도의 건강검진 절차를 거칠 수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단지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과거의 진단력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L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취소 결정이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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