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7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표된 의료기관은 의원 8곳, 한의원 6곳, 요양병원 2곳, 치과의원 1곳 등이다. 이들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총 건강보험 청구액 대비 거짓 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이다.

이중 A기관은 실제 시술하지 않은 진료행위 비용을 청구하고, 병원에 내원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건보공단에 8300만원을 청구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 B기관은 해외출국으로 국내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용 등 7400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또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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