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적 기반을 완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법안에는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필수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보험적용되고,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요양시설에서 받던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또 요양시설 이용 시 부가가치세 10%와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던 점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제될 전망이다.

이 외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나 6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 장기요양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오는 4월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은 시군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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