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2013년까지 총 503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인천시내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9월 인천광역시 신연수역에서는 피해자 김모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리프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고, 2007년 8월에는 부산광역시 남동구역에서 68세의 여성장애인이 추락해 머리 외상과 뇌출혈을 입어 아직까지 투병중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불안감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리프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2007년 1월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에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재발방지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인천광역시와 인천지하철공사는 2007년 25억원을 배정해 엘리베이터 4대를 설치했고, 2008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해 엘리베이터 5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제23조 제1항은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해 지도·감독하고, 해당 시설이 법에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1년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국가인권위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또는 미비와 관련해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71건으로 총 장애인 차별 사건(580건)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 및 도시철도공사에 2건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기관에서 모두 수용했다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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