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된 기초노령연금이 불만족스럽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를 통해 고창과 부안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허용오차 ∓2.1%)를 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가35.2%, '만족하지 않는다'가 37.4%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러한 결과 원인으로 ▶재원마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기존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각종 현금급여를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개정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인정, 오히려 생계비가 감소하는 결과 초래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령 제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치밀하지 못한 세부 집행 규정 등을 꼽았다.

또한 김의원은 올 7월 실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국민의 65%가량이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홍보 등 제도시행 준비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