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업고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차량용 LPG(액화석유가스) 면세 방침에 재정경제부가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여야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장애인 차량의 LPG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오는 31일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정 의원측에 보낸 공청회 자료에서 장애인 차량에 면세 LPG를 공급해도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애인 차량의 LPG에 대한 지원은 면세가 아니라 예산을 통한 보조금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일 2회, 1회 충전시 4만원 이하까지 지급됐던 보조금 지원규모가 월 250ℓ, ℓ당 280원으로 제한돼 장애인들의 극한 반발을 불러왔다.

재경부는 면세를 통한 장애인들의 세부담 감소 규모는 ℓ당 319원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ℓ당 280원의 유가보조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장애인용 LPG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하면 택시, 화물차 등 운송업계도 같은 면세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유류비 경감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PG 보조금 지원대상 장애인은 2001년 15만7000명에서 지난해 36만5000명으로 126.8% 늘어났고 이에 따른 예산부족은 지난해 말 현재 557억원에 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용찬 연구위원은 공청회 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보조금보다 면세제도를 통해 안정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면세제도에 동의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정 의원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지원 형식을 세액감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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