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장애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제정안은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 조기 발견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지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직원 배치기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포함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실시 시기는, 만5세 이상과 고등학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정책자문위원회가 관장하였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직접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장애영아교육, 치료지원, 진단·평가,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두고, 업무를 전담할 전문직, 특수교육교원, 전문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더욱이 장애영아 교육을 위해 24개월 미만은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영아 4명당 1학급 편성 혹은 영아 4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 정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1인으로 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물론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교원을 배치하고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포함했다.

그리고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본 제정안을 수정 보완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금년 5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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