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대비하려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무소득 배우자로 추후납부(추납)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무소득 배우자도 2016년 11월 30일부터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뒤 5개월만인 4월말 현재 무소득 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4만4000명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 추납 신청자(8만570명)의 절반이 넘는 54.6%에 이른다.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장치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할 수 있었다. 이른바 경단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들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했다. '1인 1연금' 체계를 확립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돕고, 노인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의도에서다.

이렇게 추납제도를 확대한 이후 전체 추납신청자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난해 12월에 2만3000명, 올해 1∼4월에 5만7000명이 몰려들어 제도확대 5개월만에 8만명을 넘어섰다.

추납 보험료는 과거 보험료 미납 기간에다 월 보험료를 곱해서 산정한다. 가령 한 달에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년 추납신청을 하면 추납 보험료는 600만원(10만원×60개월)이며, 한꺼번에 내기 곤란하면 최대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추납할 수 있는 월보험료는 최대 18만9493원으로 한정돼 있다.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일부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혜택을 누릴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추납 월 보험료 하한액은 8만9100원이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을 늘리거나 수급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므로 추납신청 대상이 되는지, 최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등 세부사항은 관할 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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