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공임신중절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주관한 공청회(진행 손명세 연세대 의대교수)는 연세대학교 김소윤교수가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학계 등 전문가 7명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학교 김소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의 법과 현실의 괴리 극복과 감소를 위해 현행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완화하고 허용기간을 28주를 24주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김교수는 “연간 34만여건의 낙태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강간 또는 친인척간의 임신 등 보건학적 사유와 윤리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적응사유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카톨릭대 이동익 교수는 “사회적 적응사유를 허용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은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며, 형벌폐지까지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김용현 본부장은 “개정안 마련의 기본적인 전제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현실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느냐는 점에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 전문가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용가능한 법적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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