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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 강조한 복지정책 의욕만으론 안돼
최문정 기자 | 승인 2008.02.15 11:06

25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경제 살리기를 통해 거기서 나오는 재원과 잠재력 등을 동원해 복지에 투자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특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 정부와 차별성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5일 새 정부의 운영 방향으로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제시한 각종 공약을 세분화, 구체화해 새 정부 임기 내 실천 가능하도록 과제 내용을 다듬고 이행방향과 추진시기 등을 조율해 선진 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


이러한 5대 국정지표 중에 능동적 복지가 포함돼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능동적 복지는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복지,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 분야 지원이라고 한다.


능동적 복지는 복지 정책에 있어 차별성을 강조한 만큼 의욕적인 출발을 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시장경제 시스템이 복지 분야에 접목될 경우 시장과 만난 복지정책이 어떤 형태를 띨 지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지금, 새 정부의 능동적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커지고 있다. 


능동적 복지에는 평생복지기반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8개 핵심과제 중에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등이 있다.


이 밖에도 15개 중점과제와 19개 일반과제에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수요자 중심의 보유정책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예방 퇴치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인수위가 발표한 192개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현 정부 정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와는 다른 복지를 주장해 온 이명박 당선인의 복지 분야 정책은 외형상 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등 현 정부가 끊임없이 반복해온 메뉴들이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희망스타트’와 상당히 비슷하다. 물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예방 퇴치프로그램 시행 등 현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는 정책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 정부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은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의욕만 앞세운 정책 제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복지가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국민들이 튼실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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