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원내 민생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등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29일 교육·주거·의료 등 민생 3대 기본과제 및 8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정부와 여야가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서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민생대책회의 발족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기회복 희망가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의 예산의 조기집행과 민간투자 유도 등은 재벌과 일부 기득권의 배만 불리는 등 심각한 빈부격차 확대를 가져올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또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고, 농업을 혁신한다는 명목으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등 민생 없는 민생대책은 사회적 위기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민생관련 법안 및 현안에 대한 원내 협의와 공동대응을 통해 민생 문제에 기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대책회의'를 구성, 지역과 부문으로 활동의 폭을 확대키로 했다.

민노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앞다투어 민생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민생의제는 정치의제로 진지하게 논의되기 보다 민심수습용 정치 이벤트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무하는 민생대책과 부재한 민생 정치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현안에서 민생 의제가 정치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민노당은 또한 "민생정치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치 패러다임의 혁신을 위해 민노당의 민생대책위회의가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민노당 관계자는 "대책회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진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민생정치의 컨트롤 타워와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의 정책 제안을 원내로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이 제시한 3대 민생기본과제는 △공교육정상화와 무상교육 확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건강보장성 확대 △공공주거 실현이다.

또 민생주체별로 본 8대 핵심과제는 △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부분(주거, 의료, 교육) 급여 확대 △신용불량자 : 저소득계층 부채 감면 및 공적회생제도 활성화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철폐 및 차별해소와 최저임금 현실화 △농민 : 쌀 협상국회비준 저지와 농지법 개정 △영세상인 : 입점상인 중심 재래시장 육성
△장애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노인 : 노후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 △여성 : 여성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공교육 확대 등이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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