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 비례대표 10%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장애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장애인 비례대표 10%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14일부터 22일까지 국회와 한나라당 및 통합민주신당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와 지방의회의 장애인 의원은 1.3%에 불과한 한편, 이는 각 정당의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공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시련 권인희 회장은 "그동안의 시혜적, 동정적 복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입법 활동이야말로 주체적, 권리적 복지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시련은 "종전의 장애인 복지와 주된 제도는 물질의 제공이나 각종 할인 제도로, 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측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장애인복지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증가, 원천적으로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제도로써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질 제공이나 각종 할인 제도 등 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측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종전의 시혜적 장애인 복지와 권익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적 참여에 의한 주체적 복지, 권리적 복지로 전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당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시 장애인에게 10%를 의무적으로 할당토로 하는 정화원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관계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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