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인식의 안이함을 규탄한다.

박능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기초수급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현행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러면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이 25만원, 나아가 30만원으로 올라도 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박후보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 노인' 문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이가 없는 인식 수준이다. 비수급 빈곤층 노인의 문제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될 과제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이라는 독소조항이 야기한 문제이다. 그런데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와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우선순위를 다툴 사안인가? 두 집단 모두 사실상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 계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할 대상 아닌가?

박 후보자는 오랫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구해온 학자이기에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익숙할 것이다.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니 생계급여로 보충하는 지원금이 줄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의 생계급여 체계가 정착된 구조에서 새로이 노인수당으로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 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삭감되면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인데 차상위 이상 노인의 소득만 늘어난다. 노인 계층간 소득 격차가 역진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박후보자는 이 ‘역진적 격차’를 계속 못 본 체하려는가?

박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만약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라.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에게도 요구하다. 실제 수급 노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정운영이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박근혜정부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되풀이하지 마라.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고집하는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규탄한다.
- 문재인정부는 30만원 주고 30만원 빼앗으며 박근혜정부를 되풀이하려는가?
- 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극빈노인에겐 ‘줬다 뺏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기초연금’ 즉각 해결하여 40만 빈곤노인의 삶을 개선하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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