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이주민·빈곤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키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8년 업무계획은 △권리구제 효과성 강화 △인권친화적 정책기반 강화 △인권교육의 효과성 제고 △인권공동체의 외연 확대 △국제인권사회에 대한 역할 및 기여 강화 △조직 역량 강화 등 6개 업무지침을 수립해 각 사업이 이를 기준으로 집행되도록 했다.

또한 올해 주력해야할 과제에 대해 △정신장애인 등 장애인 인권보호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보호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보호 △양극화 상황에서의 빈곤계층 인권보호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격차 등 정보인권 보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 등 6대 중점과제를 별도로 선정했다.

특히 정신장애인 등 장애인 인권보호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첫 해인 2008년 장애차별시정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된 것.

이를 위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집 발간,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순회상담, 각종 실태조사 및 캠페인을 통해 정신장애인 등 인권 사각 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 인권위는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에서의 아동인인권, 요보호아동 인권, 가족관계 아동인권을 개선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및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조사하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위는 "2008년 중점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통해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의 소외 계층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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