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게 돼 있는 기초연금이 여전히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전체 노인 인구의 66.6%인 약 472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애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은 162만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체 기초연금액은 월 8706억원이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6.8%, 2015년 66.4%, 2016년 65.6%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하지만 고령화로 전체 노인 인구가 늘면서 기초연금 수급노인 수는 2014년 435만명, 2015년 450만명, 2016년 458만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20만6050원, 노인 부부가구 월 32만9680원이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소득 기반 확대 차원에서 기초연금액을 2018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서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거나, 거동 불편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수급희망 이력관리', '찾아뵙는 서비스' 등 다양한 개별 신청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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