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해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신임 장관은 지난 18일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으로 규정돼 있음을 개선할 것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특히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이드라인을 당사자와 협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는 점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나 실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인건비 결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윤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으며, 복지분야의 노동회의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의 ‘사회복지사의 동일한 조건에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단일임금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느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단일임금 체계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시설유형, 종사자의 직종·직무, 근무형태, 지역간 격차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복지 전문가가 장관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항상 다른 정책들의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었는데, 장관이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실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설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직무에 맞는 적절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이며, 관련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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