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중증장애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7명 중 98.8%가 넘는 175명의 높은 찬성률로 의결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 규정화 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화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보호고용이나 지원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고용모델이 시행 중에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취업과 재활, 소득보장책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시범 실시하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과 연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물론 재활과 소득보장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은 법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