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인가구의 월소득이 50만163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66만8842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1인가구 월소득이 71만9005원이면 주거급여, 83만6053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000원, 2인가구 284만7000원, 3인가구 368만3000원, 4인가구 451만9000원, 5인가구 535만5000원, 6인가구 619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5761원, 의료급여 180만7681원, 주거급여 194만3257원, 교육급여 225만9601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만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한다는 뜻이다

소득이 30만원인 1인가구는 기준점 50만2000원과의 차액 20만2000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50만2000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의료급여는 자기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000∼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0∼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4인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1급지) 33만5000원, 경기 인천지역(2급지) 29만7000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23만1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0만8000원이다. 서울에서 월세 43만5000원짜리 집에 산다면 33만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상한액은 2.9∼6.6% 인상됐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378만∼1026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학교의 급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6만6000원, 5만원 지급된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만5000원, 5만7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명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2018년 말에는 주거급여에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7·2018년 급여별 선정기준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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