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간담회를 갖고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골자로 하는 ‘실종 아동보호 및 지원법’ 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전국의 미아 수용시설에 보호된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그 정보를 보관한 뒤 아동 실종신고를 한 부모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를 실시, 양쪽 정보 대조를 통해 실종 아동을 찾아주는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위는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감안, 유전자정보는 경찰청, 신상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구분해 관리토록 했다.

또 실종 아동 찾기 이외의 목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영리 등의 목적으로 유전정보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하여, 실종아동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미신고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는 현행법 규정을 고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예방 및 실태조사, 가족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산하에 실종아동 보호 등 업무를 맡게 될 전문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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