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혜자가 지난 4년간 1만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도입된 이 제도의 시행 4년을 맞아 지원 대상자를 집계한 결과 1만1735가구 1만7281명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생활은 어렵지만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재산 기준 1억3500만원·금융 재산 2000만원 이하, 부양 의무자 가구별 소득규모·재산 기준 5억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6월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본 가구의 82.2%는 1인 가구였고, 72.2%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는 지원 대상을 늘리고자 선정 문턱을 더 낮춰 62가구·104명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6월 기준 2522가구·5594명으로, 월평균 23만원을 지원 중이다.

올해 완화된 기준은 ▲ 서울시 의무거주 기간 6개월서 1개월로 단축 ▲ 근로능력 있는 가구 지원 기간 3개월서 6개월로 연장 ▲ 중증장애인 가구 별도 선정 ▲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조사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하면 된다.

김명화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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