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부자)와 전국 16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4개 회원단체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김성이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61)의 이명박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발탁을 환영한다”고 발표 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명박 정부가 ‘능동적 복지’를 발표해 사회복지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최초의 민간출신 사회복지 전문가이며 실천가인 김성이 교수의 장관 발탁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재임 중에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각종 복지현안 개선을 위한 대정부·대국회 활동 등 에서도 발로 뛰는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성이 교수는 시장 친화적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명박 정부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복지철학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복잡다단한 사회복지 현안을 안고 있다. 치유되지 않고 있는 양극화의 갈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과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불균형 및 질적 저하 해소는 물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이 그것이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인 또는 관료, 비전문가 출신 장관이 총괄하면서 긍정적 결과도 있었지만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도 있다. 많은 서비스와 제도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탁상 행정적 발상,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운용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마땅히 주어져야 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소홀히 다루어진 점이며 현저히 늘어난 복지재정에 비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나 복지인권의 보장은 그다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사회복지계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껏 쌓아온 경륜과 지식, 지도력과 통찰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복지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 새 정부의 성공적인 초대 장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기간과 인수위를 통해 발표한 다양한 복지공약과 정책들을 약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이 장관 내정자는 합리성과 일관성, 장기적 비전과 현장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와 여·야는 장관 내정자가 갖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함께 대승적 차원의 지지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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