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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안정화 해 복지국가 이루길...
최문정 기자 | 승인 2008.02.25 11:07

드디어 정부 조직 개편안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국정 파행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0일 6인 협상에서 해양수산부 폐지,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키고, 특임장관 1명을 두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기에 수습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여성부,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는 존치,특임장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 수는 총 16명,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 국립박물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대로 존치, 등 인수위가 발표한 13부 2처에서 15부 2처로 조정됐다.

또한 정부조직개편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면 새 장관들이 없는 국정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새 정부 출범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이제는 조직 통폐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조직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정권교체 때마다 조직을 이리 바꾸고 저리 떼다 붙이는 일이 반복돼서야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이젠 정부조직을 안정화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선진일류 국가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건설은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몫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교착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극적인 타결을 한 만큼 국민 행복을 설계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경기회복을 추구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의 경기회복,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의 뼈대를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

제17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천명했다. 국민들의 평생복지 기반을 마련하며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예방·맞춤·통합형 복지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시장 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을 지향 한다.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에 있어 가장 기본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만큼 새 정부는 국민을 섬기고 서민과 소외 계층을 먼저 챙기고 항상 배려 해야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일단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복지수준도 따라온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발전과 성장은 하되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계층들까지 함께 보듬어 안고 나가는 데 더 많은 애정을 쏟아야 한다.

이번 기회가 이명박 정부에게 상대를 존중하고 정치의 구실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정부조직 개편안이 타결한 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내정자들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투기나 납세, 병역 문제 등 도덕성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도 날개를 달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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