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를 접하며, 병원 현장에서 치료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일해 온 의료사회복지사로서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언급한 고액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하여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은 그간 의료사회복지사들이 꿈꾸고 바라마지 않던 소망이기도 하다.

재난적(catastrophic) 의료비 지출이란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일정 한계를 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가구의 생활비 가운데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40%일 때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식료품비 지출과 가구원 수를 고려해 실질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를 파악한 결과, 그 비중이 전체의 10.5% (2011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로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당한 것이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사회복지사들은 매일 병원현장에서 실제 ‘재난적’인 상황에 처한 많은 사례들을 만나며, 의료복지현장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갑작스러운 의료적 상황이 가계소득에 재난적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를 상시체제로 전환하고, 그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 및 화상에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의 시행 초기, 이미 현장의 의료사회복지사들은 4대 중증질환 및 화상환자에서 전체 질환으로의 대상자 확대, 기존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포괄적,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병원이나 국공립병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기관에 사회복지팀이 확충되어 어느 병원을 찾더라도 도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이미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사회복지사들이 다양한 공적,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을 동원하고 후원을 연계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지원이 되지 않아 아주 미약한 수준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병상 당 적절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인력기준 마련과 현재 일부 임상과(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호스피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상담수가를 확대하는 등 의료사회복지사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의료사회복지사들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왔기에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염원하는 ‘아픔은 덜고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 나아가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 함께할 것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조시훈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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