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 자판기·매점 사업 운영을 위탁운영단체에 맡긴다는 비율은 37%나 되었으며, 그 이유는 건강문제(43.9%)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제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회장 차흥봉, 이하 진흥회)는 지난 25일 공공시설 내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국회 장향숙, 손봉숙, 이경숙 의원의 국감자료를 근거해 전국 공공기관 내 매점·자판기 운영 장애인 322명과 담당 공무원 127명 등 총 449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실시에 따른 것.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선허가제도 실시에 대한 공고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지만 장애인들은 홈페이지 보다 주변 사람에게 듣는 경우가 많아 현 공고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중 자판기·매점 사업 운영을 위탁운영단체에 맡긴다는 비율은 37%나 되었으며, 그 이유는 건강문제(43.9%)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자판기·매점 사업이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 응답자47.5%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 기초생활 수급자(54.6%)들이 비수급자들(44.4%)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선허가제도에 대해 장애인들은 제도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의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우선허가 제도에 대한 당사자와 담당자의 관점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의 낮은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판매아이템 개발 및 품목을 확대하고, 개인 수량확대와 수익성 있는 장소를 발굴해야 할 것"이라며 "운영·관리에 대한 임의규정의 강제전환 및 조례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현재 생색내기 제도에 대한 법적인 제재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각각의 해당관리기관에서 모집공고부터 선정, 계약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을 취급하는 홈페이지에 장애인우선허가제도를 알리는 전문 사이트를 만들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매점·자판기 운영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한 형편이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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