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이용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조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비(급여본인부담금)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도 면세돼 노인가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개정된 법에 따라 총 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2등급 수급권자를 모시고 있는 경우, 장기급여비용 연 314만원이라 가정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 기타 의료비 포함 총 32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가 본인에게 전가될 경우, 월 150~170만원 하는 요양시설 입소 시 본인부담액 55~80만원이 면제를 통해 40~6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그간 장기요양보험시행을 앞두고 소득공제 및 부가세면제 등의 세금부담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법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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