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협 이취임식 모습. 왼쪽부터 김현훈 신임회장, 조기동회장, 김준문이사장, 이병만 회장 , 조남범 전회장

제3대 조남범 회장의 이임식과 제4대 김현훈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설명회도 함께 열렸다.

이·취임식에는 역대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들과 제3대 조남범 회장, 제4대 김현훈 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 성황을 이뤘다.

조남범 전 회장은 인사에서 처음 노인복지협회와 인연을 맺던 날을 회상하며 앞으로 맡게 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의 일도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3월부터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를 이끌어갈 김현훈 신임 회장은 자신은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하는 스타일 이라고 말하며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것은 너무 빛이나 안 보이는 것, 이라는 일본 속담이 있듯이 서울노인재가복지협회의 앞날도 밝다고 믿으며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앞서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부설 노인복지아카데미 방정문 소장을 초청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및 수가에 관한 시물레이션 강좌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방정문 소장은 2003년 노인요양보험법 제정을 위한 준비단계부터 연구를 시작해 정부 기관 및 관계 부처에 각종 자문과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방 소장은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프라부족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 단행을 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수발보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당시, ‘공적노인요양추진위원회’가 결성돼 노인제반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책으로 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노인인구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공적노인요양추진위원회의 연구결과 요양보험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는 당시 55만명으로 추정했으나 현재 정부는 전체 노인인구의 3.1%, 총 인구의 0.3%해당하는 16만명만이 받을 수 있는 보험 수가를 정했다.

방 소장은 이를 “정부가 갑작스런 보험 산출로 인한 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4.05% 라는 낮은 보험료를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보험혜택을 위해 정부는 법검토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가노인시설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실행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정부 및 지자체의 대안책과 시설자체의 경영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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