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서 이명박 대통령은 능동적·예방적 복지를 통한 복지선진화를 다짐했다. 

<사진제공 - 국정홍보처>

국회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시혜적, 사후적 복지가 해결책이 아니라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며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너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는 소수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선진 일류국가의 꿈”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이라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권과 사회권의 확장에 힘써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해 보육의 짐을 덜어주고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대책이 시급한 만큼 노령연금을 현실화 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며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려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골 소년이 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샐러리맨을 거쳐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고 대통령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을 갖게 되길 바라며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5일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회하고 국정지표를 확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가 바로 ‘능동적 복지’이다. 노무현 정부가 내걸었던 복지이념이 ‘참여 복지’였다면 이명박 정부가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 내건 슬로건은 ‘능동적복지’.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새 정부는 경제성장을 복지와 연계시켰다.
경제적 성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또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서비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능동적 복지는 4개의 전략목표와 42개의 국정과제로 이뤄져 있다.

전략 목표는 △평생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총 4가지이며 42개 과제이다.
42개 과제는 핵심과제 8개, 중심과제 15개, 일반과제 등으로 구성 전략목표를 실현하는 국정과제이다.

8개 핵심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주택 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15개 중점과제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맞춤형 개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공층의 공직 진출 확대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일반과제
▲양성평등 수준 향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재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LPG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따대한 보호대책 마련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 퇴치프로그램 시행.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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